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11월 13일부터 LH 신청·지원금 계산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나 공매를 진행했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면 2026년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원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 원입니다.경매 배당금·경매차익 등으로 이미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정부가 5천만 원을 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또 신탁사기처럼 임대차계약 자체의 권리관계 때문에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

새도약기금 18만3000명 빚 1조6000억원 소각｜내 채무도 없어질까? 대상·조회방법 총정리

7년 넘게 오래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최근 발표된 새도약기금 채무 소각 소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새도약기금은 2026년 10월 2일 사회취약계층 등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습니다.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약 18만3천 명, 1조5,968억 원 규모입니다.1차부터 4차까지 누적하면 소각 채권 규모는 약 3조8,551억 원, 소각 대상 차주 수는 차수별 합계 기준 45만2천 명입니다.다만 차수 간 중복 채무자를 제거하면 실제 누적 인원은 약 38만1천 명입니다.그렇다면 7년 이상 오래된 빚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없어지는 걸까요?그렇지는 않습니다.새도약기금의 기본 대상요건과 실제 채권 매입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또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새도약기금 4차..

2027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화｜두유팩·주스팩 씻고 펼쳐 말리는 법 총정리

우유를 다 마신 뒤 빈 우유팩을 신문지나 택배상자와 함께 종이류 수거함에 넣고 있다면 앞으로는 배출방법을 바꿔야 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부터 약 14만4천 동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본격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즉 '2027년부터 대한민국 모든 주택에서 무조건 의무화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분리배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내용물을 비우고 → 물로 헹구고 → 펼치고 → 완전히 말린 뒤 → 일반 종이와 따로 ..

앞으로는 일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일일이 신청해야 했던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통과됐습니다.그동안은 받을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생계·의료급여 등의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다만 모든 복지급여가 무조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소득·재산 심사가 필요한 급여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그동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하든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전통시장입니다.정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구매할인 5% + 사용 후 환급 5%를 합쳐 총 10%의 소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지방 골목상권은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은 총 5%로 차등 적용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이 혜택은 2026년 10월 현재 바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입니다.따라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무조건 10% 혜택을 받는 것..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 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라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 양육비 미지급 상태,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가가 먼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구분현재10월 29일..